중랑구에어컨결로 에어컨 결로로 천장에 물이 맺히는 이유는새 창 열림

보통 누수 사고로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​금전적 손해 배상을 통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게 일반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.​다만 무조건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건 아닙니다.​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( 대법원 1990.1.12. 선고 88다카28518 판결1989.8.8. 선고 88다카27249 판결 각 참조)​[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다20206 판결]​통상 누수 사고를 통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원인 제공자측에서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, 반복.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, 피해자측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어렵고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안전한 먹골 누수 방법 경우,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대요.​거듭 말씀드리지만 쉬운 영역이 아닌건 사실입니다.(입증의 어려움)​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한 하급심 판결 이유 부분부터 남겨드릴테니 실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참고해주세요.​(원고 =아랫집, 피고,망인 =윗집)(참고로 피고측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녀들입니다)​이 유​1. 인정사실 ​가. 원고는 2016. 9. 8.부터 전주시 완산구 F, G호(이하 ‘G호’라 한다)를 소유하면서 G호에서 거주하고 있다. ​H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2010. 2. 23.경부터 2022. 2. 11.경까지 G호 바로 위에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F, I호(이하 ‘I호’라 한다)를 소유하면서 I호에서 거주하였는데 2022. 5. 19. 사망하였고,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 먹골 누수 알아보기 하였다. ​나. 2018. 11.경 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G호 주방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피해 가 발생하였고, 이에 원고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20만 원을 배상받고 벽지를 교체하였다.​2020. 8. 31.경 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G호의 주방 싱크대 상부장, 벽걸이 시계, 몰 딩 등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20. 9.경 망인의 장남인 피고 B의 배우자로부터 550만 원을 배상받았다.​원고는 2020. 10.경 G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, 2021. 6. 14.경 I 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원고가 2020. 10.경 한 위 G호의 내부 인테리어가 손상되었고, 이에 원고는 2021. 8.경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진행하고 공사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받았다​다. 그런데 2021. 10. 말경 또다시 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G호의 거실과 방 3개, 화 장실, 주방, 신발장, 발코니의 각 천장 등에 https://sites.google.com/view/vjvrcpsehla 구멍이 나거나 석고 등 벽체에 스며든 물 로 벽체가 부스러지고 녹물 등으로 벽지 등이 오손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누수사고’라 한다). ​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,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 과 및 감정보완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​2. 판 단​가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​①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누수사고 로 인해 G호에 생긴 피해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로 9,319,121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. ​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G호의 내부 전체에 걸쳐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보수 공사 기간 동안 G호 거주가 불가능하고 공사기간 전에 내부 가재도구도 반출하여 다른 장소에 운반 및 보관하였다가 공사완료 후 위 가재도구를 G호로 운반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. 또, 갑 4호증, 갑 5호증의 자세히 보기 1, 갑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해 보면,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보수공사 기간은 3주 정도이고, 그 기간 동안 주 거비로 70만 원 상당(𽄀만 원 × 21일/30일), 가재도구 운반 및 보관비용으로 297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. ​ 2) 위자료 ​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 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나,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 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(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등 참조). ​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, 즉 I호 의 누수로 G호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었던 점, 그럼에도 망인이 I호 누수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G호 내부 sites.google.com 인테리어 공사를 한지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G호 전체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석고 등 벽체에 스며든 물로 벽체 가 부스러지고 녹물 등으로 벽지 등이 오손되는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불안 등 재산상 손해배 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, 망인과 피고들 측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탕하므로,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. ​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누수사고의 경위와 경과, 그로 인한 피해 정도, 이 사건 누수사고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총 300만 원으로 정한다. ​[2022가단38125 손해배상(기) - 2025. 7. 11 전주지방법원]